[현장연결] 이재명 "양도세 중과 제도로 시장 매물 나오지 못하는 부작용도"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베스트셀러 '정의란 무엇인가'의 저자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와 공정과 정의를 주제로 대담했는데요.<br /><br />기자들과 일문일답 시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민정수석 아들의 입사지원서 논란이 어제 나왔잖아요. 이게 지금 청년들에게 공정 이슈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오늘 대담 주제도 공정이어서 이 문제 어떻게 보셨는지요?<br /><br />[이재명 /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]<br /><br />민정수석? 사퇴했어요? 우리 국민들께서 우리 공직자들 또는 공직자의 가족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매우 높고 엄격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. 공직자로서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에 따라서 눈높이에 맞춰서 책임지는 자세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이거 김부겸 총리께서도 비판하고 당내에서도 비판 나오고 조삼모사라는 비판 나오는데 그냥 계속 추진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.<br /><br />[이재명 /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]<br /><br />우리가 정책을 하는 이유는 그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거나 또는 정책 결정자의 자신의 철학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, 국민의 고통과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.<br /><br />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앞으로도 계속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<br /><br />다만 현재 종부세 중과가 현실이 됐고 아마 직접 느끼는 압박이 크기 때문에 아마 매각하고 싶은데 양도세 부담 때문에 견뎌보는 입장들이 상당히 많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양도세 중과 목적은 세금을 더 많이 걷기 위해서도 아니고 다주택자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도 아니고 최종 목표는 다주택자들이 주거 용도 외에 주택을 시장에 매물로 내놓게 하기 위한 정책입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로 양도세 중과 제도가 처음 시행이 되면서 오히려 그게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못하도록 막는 부작용이 일부 발생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또 단계적으로 기회를 주자는 것입니다.<br /><br />즉 행정 목적, 이 제도 자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유연성을 발휘하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현 정부 입장에서는 그게 원칙이 훼손된다 또 일관성에 금이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점도 이해합니다.<br /><br />그러나 다만 이 제도가 실제 시행되는 건 다음 정부이기 때문에 현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도 드리고 또 입법도 저희가 시도하지만 굳이 서로 동의가 안 되면 몇 달 후이기 때문에 선거 끝난 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도 듭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오랜 기간 페미니즘 운동을 해 오셨고 정치권에서 드물게 2030 여성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평가를 받았던 신지예 의원이 어제 국민의힘에 합류를 하셨는데요. 이거 가지고 논란이 된 게 2030 남성들이 반발도 하고 반향이 있었는데 후보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?<br /><br />[이재명 /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]<br /><br />우리 사회에는 우리 사회 전체 문제를 두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. 상대 후보 또는 상대 정당이 선거 전략으로 하는 정책이나 또 인재 영입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비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말씀은 이 정도로만 줄이겠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어제 정쟁이 아니라 정책 경쟁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. 관련해서 선제적으로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하실 의향도 있으신지 궁금해서요.<br /><br />[이재명 /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]<br /><br />이게 국민들께서는 지금 현재 상황이 너무 어렵고 또 대통령 선거는 회고적 투표가 아니고 또 미래지향적인 투표가 되어야 되는데 과거로 돌아가는 퇴행적 정쟁이 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.<br /><br />저는 언제든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보와 선대위, 특히 그중에서도 후보들이 이 나라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또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한지 또 그 정책들을 실제로 실천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검증의 이름으로 실질적으로 거의 네거티브 전면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<br /><br />저는 언론이나 또는 국민들께서 후보 또는 후보의 가족, 측근, 친인척들에 대해서 무한검증을 하는 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<br /><br />그런데 후보와 선대위가 좀 미래지향적인 정책 경쟁이 아니고 과거의 흠을 서로 찾아내서 공격하는 네거티브전에 집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